윤석열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인가”…한동훈 “내란 자백”

5일 만에 담화서 정당성 주장

야당 비판하며 “광란의 칼춤”

“끝까지 싸우겠다” 사퇴 거부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 촉각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위헌적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또 자진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끝까지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선포했다. 야당은 “내란 수괴의 광기를 보았다”고 비판했다. 여당 대표조차 “사실상 내란 자백”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약 29분간 5699자 분량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의 정부 관계자 탄핵 추진, 예산안 삭감 탓에 “국정 마비”와 “국가 위기 상황”이 도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도 이번 비상계엄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했다. 그는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나”라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또 “나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담화에 대해 “참담하다”며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 질서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의 광기를 보았다”면서 “내란을 끝내지 않겠다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을 이대로 두면 거짓 선동과 극단적 분열이 대한민국을 회복할 수 없는 위기에 빠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라고 평가하고 윤 대통령 제명 또는 출당을 위한 긴급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 후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시행령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된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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