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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6일 공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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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 선거 주장에 대해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이라고 규탄했다.
선관위는 12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며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선관위가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시스템 점검에 일부만 응했고, 국정원의 해킹 시도로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또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 대해 지난해 7월3일~9월22일까지 12주간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한 후 22대 총선 전 취약점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보안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에 보안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 시스템과 기계정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또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 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이에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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