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허위사실 유포 혐의 김광동 전 진화위원장 고발

5·18기념재단과 광주광역시 관계자가 11일 김광동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과 ‘금남로 전투: 금남로대첩과 하나님의 역사’ 저자 신동국씨를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5·18단체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광동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과 ‘금남로 전투: 금남로대첩과 하나님의 역사’ 저자 신동국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5·18기념재단과 광주광역시는 “김 전 위원장과 신씨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허위사실 유포 금지)를 위반해 광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5·18기념재단은 김 전 위원장이 위원장 재임 당시인 지난해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올해 10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한 적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펴낸 저서 ‘금남로 전투: 금남로대첩과 하나님의 역사(전우원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한 5·18전쟁의 진실)’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 400여 명이 침투해 벌인 ‘전쟁’이고 1980년 5월21일 계엄군의 옛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는 시민으로 가장한 북한 특수군 400여명이 계엄군과 맞선 교전이라고 주장했다. 또 집단발포 당시 발포 명령은 신씨가 내렸고 북한 특수군 412명을 사살해 북한 공산당을 격퇴했다는 사실을 책에 담았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그동안 법원과 국정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판결, 보고서 등을 통해 5·18북한특수군 개입설의 허위성을 수차례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현행 법으로는 5·18을 왜곡·폄훼하는 자에게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어려워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함께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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