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내란수괴 윤석열표 AI 교과서 거부” 일선 교육청도 ‘잠정 보류’ 움직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2세션 리트리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만3434명이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거부한다면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거부 교사 선언’을 발표했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AI 교과서 도입을 잠정 보류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전교조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치적 쌓기를 위해 천문학적인 공교육 재정을 투입하고,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채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AI 교과서를 좌시할 수 없다”며 “국민을 위협한 내란 수괴의 지시를 거부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올해 초부터 속도전을 펼치듯 급박하게 AI 교과서를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한다고 밝혔다”며 “수많은 국민들이 디지털 기기 과의존 문제, 학생 맞춤형이 아닌 ‘AI 교과서 맞춤형’으로 수업 방식이 획일화될 것이라는 우려 등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수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공교육을 파탄내고 사교육 업체만 살리는 AI 교과서 채택 거부운동에 돌입한다”며 “전교조와 전국의 교사들은 AI 교과서 선정과 채택을 거부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 또한 거부한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AI 교과서가 강제로 채택되지 않도록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내년 초·중·고교 일부 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AI 교과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AI 교과서는 디지털 기기에 교육용 프로그램을 받은 것으로,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을 표방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국정브리핑과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내년부터 AI 교과서를 도입한다”며 AI 교과서 추진을 홍보했다.

AI 교과서에 투입되는 교육 예산이 사교육 업체 몰아주기에 가깝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올해에만 AI 교과서 인프라 구축에 8367억원, 교사 연수 예산 3818억원 등 1조2797억원이 투입됐다. AI 교과서가 도입되면 매월 구독료를 납부해야 해 예산 부담이 더 커진다. 이밖에 사실상 사교육 업계에서 쓰이는 문제풀이용 학습지에 가깝다는 지적, 아이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만 늘린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비상계엄 사태가 이어지면서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AI 교과서의 현장 도입을 잠정 보류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한 시도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에 ‘2025학년도 검인정 AI 교과서 선정 매뉴얼 활용 보류 안내’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AI 교과서 지위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발의로 인해 본 매뉴얼 활용은 별도 안내 시까지 보류해 주시기 바란다”고 쓰여 있다. 일선 학교는 내년 교실에서 쓸 AI 교과서 선정을 준비 중인데, 교육청에서 사실상 AI 교과서 선정을 잠정 중단시킨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야당 주도로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보조교재에 가까운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교육부는 내년 AI 교과서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AI 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되면 AI 교과서는 보조교재로서 역할만 하게 된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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