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은 벌써···“정권 바뀌어도 전 정부 정책 실패 답습 안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갱신을 무제한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발의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자동 철회됐다. 임대인들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제안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일부 의원들이 서명을 철회하면서다. 이 법안에는 윤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야당(더불어민주당 6명·진보당 3명·조국혁신당 1명) 의원들이 서명했었다.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부동산 업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의미심장하게 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현 집권세력의 붕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을 경우에 대한 전망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집 값 폭등 등 과거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가 부동산 정책으로 꼽히고 있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회장은 10일 통화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주면 임차인들에게 좋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면서 “임대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전세를 놓을 필요가 없어진다”고 했다. 이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월세 중심으로 임대차시장이 재편되면 상승한 주거비 부담을 임차인이 짊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차기 정부에서 ‘제2의 문재인 부동산 정책’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임대인은 적폐로, 임차인은 선량한 피해자로 구도화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전월세 시장은 또다시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심형석 미국 IAU 교수(우대빵연구소 소장)는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저런 법안들이 튀어나오면 시민들은 현 정부에서 해오던 부동산 정책들이 다 엎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공공이 감당할 수 있는 임대주택 물량은 한계가 있고, 결국 민간에서 임대물량을 받쳐줘야 한다”면서 “다주택자 규제가 반복되고, 임대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제도들이 도입된다면 민간임대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윤종오 정의당 의원 등 10명의 야당의원이 공동발의했다가 9일 철회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전 정부에서 도입한 ‘2+2(임대차계약 2년, 갱신 2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최장 6년까지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전 정부는 주택공급 부족을 인정하지 않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하면 그들이 집을 내놓고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면서 공급을 등한시했다”며 “정권교체 후에도 같은 방식을 답습한다면 또다시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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