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피의자’ 윤석열 외 공범 등 10여명 고소·고발돼

특전사·방첩사·수방사 지휘관들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조지호 청장 등 경찰 간부…이상민·박성재·추경호 포함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을 최종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 관련자를 처벌해달라는 고소·고발이 쏟아지고 있다. 고소·고발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10여명의 계엄 사태 주요 관련자들이 공범과 방조범으로 명시됐다.

8일까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이 접수된 사건들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을 비롯해 10여명의 관련자들이 내란과 직권남용, 반란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고소·고발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원내정당을 비롯해 정의당 등 원외정당과 시민단체들까지 잇따라 제기한 사건들이다.

우선 모든 고소·고발장 맨 위에는 윤 대통령 이름이 적혔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의 최종 지시자로 지목돼 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같은 혐의로 검·경·공수처에 모두 고소·고발돼 있다.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역시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군에서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번 사태의 지휘부로 꼽히는 인물들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장악하려는 과정에서 특전사 및 수방사 소속 병력이 주로 투입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사람들이다. 방첩사 요원들 역시 이들과 함께 중앙선관위 장악, 국회의원 체포 등을 시도해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계엄에 동원된 부대의 지휘관들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수사 대상이다.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특전여단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창학 군사경찰단장 등이다.

경찰 간부들 역시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등 계엄에 공모했다는 이유로 줄줄이 고발됐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내란, 직권남용, 반란 등 혐의로 나란히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됐다.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부 차장과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직권남용과 반란 혐의로 공수처에, 목현태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내란과 반란 혐의로 경찰에 각각 고발됐다.

이번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주요 국무위원도 고발장에 이름이 올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 반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비슷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및 내란방조,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됐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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