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민주주의 불확실성 빠져"

▲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


빅터 차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가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경고했습니다.

차 석좌는 7일(현지시간) 보도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윤 대통령의 행동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장 부적절한 시점에서 한국에 장기적인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한국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기 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기고문에서 차 석좌는 "현 시점에서 식별 가능한 유일한 결과는 현직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지만, 시점과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한국과 미국, 전 세계가 큰 경제·정치적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악몽 같은 시나리오는 군이 다시 거리로 나오는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분노와 좌절이 정치적 혼란 속에 2차 계엄 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차 석좌는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한국 민주주의에 '지독한 영향'(dire implications)을 미칠 것이라면서 군은 최고통수권자의 지시에 불복종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고 한국 증시와 경기가 곤두박질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북한은 혼란을 틈타 서해상에 새 해양 경계를 주장하는 등 도발에 나설 수 있고 미국과의 외교관계에서도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미국은 지금껏 신중한 태도로 어느 편도 들지 않고 법치와 헌법적 절차로 위기를 해소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2차 계엄 선언이 이뤄진다면 워싱턴이 한국 대통령을 상대로 손을 대도록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자신이 집권하는 동안 민주적 가치와 자유를 세계에서 한국이 맡을 역할의 주제로 삼아왔다는 건 아이러니"라며 "국내에서 가장 비(非)민주적 행동을 한 것으로 기억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차 석좌는 "지도자 자리에서의 퇴진은 거의 확실시되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안보, 국가의 번영 그리고 이를 위해 일해온 모든 이들을 희생하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차 석좌는 조지 W.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핵 6자회담 미측 차석대표 등을 맡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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