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토요일 탄핵 추진"…민주, 고발·특검·청문회 尹 압박 카드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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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및 국민의힘 규탄 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2024.12.07.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8표'의 벽을 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본회의장에서 퇴장함으로써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불성립'으로 개표조차 못한 채 폐기됐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매주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차례로 상정시켰다.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된 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오후 5시44분쯤 상정돼 6시18분쯤 투표를 시작했지만 9시가 넘을 때까지 투표는 종료되지 않았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대거 불참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아와 투표할 때까지 개의 상태를 유지하면서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에 9시20분까지 투표 시한을 줬고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장을 찾지 않자 결국 본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의 3분의2(2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된다. 이날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세 사람이 투표장을 찾긴 했지만 투표 인원이 200명에 못미쳐 이날 투표는 '투표불성립'으로 개표도 못한 채 종료됐다. 즉 대통령 탄핵안은 투표불성립 처리됐고 탄핵안 보고후 72시간이 지나는 0시48분에 자동 폐기된다.

앞서 국민의힘이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현실적으로 이날 탄핵안 가결을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다. 본회의 직전 민주당 내에서도 이날 부결 가능성을 예상한다는 관측들이 제법 나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안 부결시 빠른 시일 내에 탄핵안을 재발의해 또다시 표결을 시도할 것이란 계획을 일찌감치 강조했다.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고 11일 임시회가 시작되면 곧바로 탄핵안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탄핵안이 투표불성립으로 폐기 처리를 밟게 된 직후 규탄대회를 열고 "포기하지 않겠다.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며 "크리스마스에는, 연말 연시에는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로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안 부결시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이 원치 않는 결과가 발생하면 국민 전체의 뜻을 모아 즉각 탄핵을 재추진 할 것"이라며 "12월10일 정기국회가 종료한다. 12월11일이 되면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시국회가 최대 한 달 동안 열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회기를) 1주일 단위로 쪼개는 건 된다"고 했다. 국회에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 다시 제출할 수 없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안이 투표불성립 처리된 후 "매주 토요일 탄핵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본회의장을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한명씩 호명하며 투표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투표를 마치고 모두 본회의장을 나갔다. 2024.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민주당은 탄핵안 처리와 별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 특별검사(특검), 국정조사, 청문회 추진 등 국회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내란죄 위반 혐의를 들어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계엄선포는) 내란죄에 더해 군사반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각 유관 상임위원회에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여당과 합의해 (내란죄 관련) 특검법을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라며 "특검 필요성도 당연히 유지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앞으로 장외집회에 불을 더욱 지필 가능성도 크다.

최병천 신성경제연구소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수 차례 발의하더라도 결국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오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며 "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해 민주당이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결국 거리시위의 힘 밖에 안남는다"고 했다.

이어 "결국 탄핵안 통과 여부는 거리의 에너지가 국민의힘 8표를 움직일 정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렸다"며 "앞으로 남은 것은 거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이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봤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도 더300에 "이번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고 (탄핵안이 부결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결국 시간을 벌게 된 것"이라며 "그러나 탄핵안이 2번, 3번 또 발의될 때까지 여론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면 국민의힘도 못 버틴다. 한 대표가 대통령의 직무를 언제까지, 어떻게 정지시키겠다는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로드맵에는 이번 계엄선포 사태 관련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포함돼 있을 수 있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신뢰를 더 잃고 삐끗하면 한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국면은 한 대표에게 위기임과 동시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명호 의사국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논의하고 있다. 2024.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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