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435명 “윤석열 행위 그 자체로 내란죄···엄정한 수사와 탄핵 필요” : zum 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들이 7일 국회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배시은 기자

변호사 2435명이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 전·현직 인권 이사 및 인권위원 75명을 중심으로 모인 2000여명의 변호사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이들은 “변호사법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지난 3일 윤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의 헌법 파괴행위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춰봤을 때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로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조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종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엄정하고 신중하게 요건에 맞춰서 수행해야 할 직무, 비상계엄 요건을 모조리 무시하고 계엄을 선포했다”며 “결과적으로 완수되지 않았다고 해도 군인이 국회에 난입해 끌어내고 조속히 끌어내라고 명령한 윤 대통령의 행위는 그 자체로 내란죄이고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탄핵 반대론 등을 펼치고 있는 여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여연심 변호사는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의 담화를 모두 보셨을 거다. 국민의힘은 일부를 제외하면 반란 동조세력 아니냐”라며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지 않을 유일한 길은 황당한 음모론에 빠진 윤 대통령을 하야시키거나 탄핵으로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뿐이다. 정권 연장하겠다는 알량한 꼼수를 부리다 끌려가 후회하면 늦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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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712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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