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용현 등 8인 내란죄 고발…민주당 "강제수사 착수해야"

경찰청 국수본에 고발장 제출…조지호 경찰청장도 포함

이언주 "내란죄 수사 경찰 수사권 독립의 시금석 될 것"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주철현, 이언주 최고위원과 박균택, 이용우, 이태형 법률위원장,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이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외 7명에 대한 내란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8명을 내란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5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한준호·주철현·이언주 최고위원,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측은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 계엄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된 경우에만 선포될 수 있는 비상조치"라며 "윤 대통령은 명백한 외적 침입이나 긴급한 국가적 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절차도 무시한 채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태형 당 법률위원장은 "내란죄가 핵심적 범죄라는 차원에서 해당 혐의에 집중했다"며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폭동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있었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출입 저지, 무장한 군경이 동원된 전반적 상황은 분명한 폭동 행위에 해당해 내란죄가 명백하게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내란죄에 대해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윤석열과 공범들에 대해 신속한 압수수색·체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경찰청장이 피고발 대상에 포함되는 등 경찰이 이번 사태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우려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중대한 내란죄 수사를 국수본이 어떻게 진행하는 지가 경찰 수사권 독립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사명감 갖고 수사를 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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