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총리 불신임안, 하원 통과…62년만에 내각 붕괴

지난 3일(현지시간) 미셸 바르니에 프랑 총리가 프랑스 파리 의회에서 정부 회의 질의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프랑스 국민의회(하원)에서 미셸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됐다.

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하원은 좌파연합 신민중전선(NFP)과 극우 국민연합(RN) 등 야당이 제출한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찬성 331표, 반대 243표로 승인했다.

프랑스 헌법상 정부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불신임안에 찬성하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 현재 프랑스 하원 재적 의원은 총 574명으로 의결 정족수는 288표다.

이에 따라 지난 9월5일 취임한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는 91일 만에 사퇴하게 되면서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최단기 총리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프랑스 정부가 하원의 불신임안 의결로 붕괴한 건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정부 이후 62년 만이다.

바르니에 총리는 야당과 예산안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그는 지난 10월에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총 600억유로(약 88조3400억원) 규모의 공공 지출 감축과 증세안을 내놨다.

야당은 복지가 축소된다는 이유로 정부의 긴축 예산안에 반대했다. 이에 바르니에 총리는 지난 2일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해 '사회보장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헌법 제49조 3항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 상황에서 의회 동의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거나 법안을 제정할 수 있다. 야당은 이에 반발하며 즉각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해 이날 의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과 미셸 바르니에 총리 /AFPBBNews=뉴스1

내각이 해산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약 3개월 만에 총리를 새로 지명해야 하게 됐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신속하게 새 총리를 임명하겠다고 예고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부 불신임안 가결과 관련해 5일 저녁 8시(한국시간 6일 오전 4시) 대국민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는 이번 일로 마크롱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고 이른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중 프랑스 취재진에 "의회가 바르니에 내각을 불신임해도 나는 사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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