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탄핵안 발의… 내각·참모진 사의 표명

“비상계엄령 선포는 위헌·위법적”

尹·김용현·이상민 등 내란죄 고발

6~7일 표결… 여당 동참 압박 나서

與, 尹탄핵 소추 동조 않기로 가닥

일부 친한·비윤은 “탄핵 불가피”

尹, 한덕수·한동훈·추경호 만나

“민주당 폭주 알리려 계엄 선포”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했다. 또 김용현 국방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일부 국무위원들은 사의를 표명했다.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수석비서관급 참모들도 일괄 사의를 표했다.

범야 의원 ‘尹 탄핵안’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등 야권 관계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야당은 5일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6일 또는 7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왼쪽부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천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김 의원. 남제현 선임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습책으로 내각 총사퇴와 김 장관 해임에 총의를 모았지만 윤 대통령 탈당을 두고서는 엇갈렸다.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동조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와 일부 비윤(비윤석열)계에서는 “대통령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1명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들은 탄핵소추안에서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고 △국무회의 심의도 누락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할 의무도 어겼다는 등의 이유로 전날 계엄령 선포가 위법·위헌이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야 6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국정조사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고,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등이 불거진 상황이란 점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이 수사회피를 목적으로 계엄령을 발동했다고 지적했다.

야 6당은 5일 자정 직후 국회 본회의에 윤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하고, 6일 이후 표결에 들어갈 계획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가능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탄핵에 동참하라고 압박에 나섰다.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을 확보하려면 국민의힘에서 8명 넘는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비상시국대회에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며 “국민이 준 권력으로 대통령과 그 아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헌문란 내란죄를 완성한 윤석열은 우리 형법이 규정한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윤 대통령과 김 장관, 이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주요 가담자에 대해 내란죄로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등에 대해 내란죄·반란죄 혐의로 고발장을 냈고 개혁신당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수습책으로 내각 총사퇴와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 등 3가지를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선 대체로 뜻이 모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탈당 요구와 관련해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친한계 일각에서 윤 대통령 탄핵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언급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한 대표는 야권의 탄핵 주장에 대해 “민주당의 여러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실제로 여당 의원들이 상당히 동요하고 있다는 전언도 나오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소통한 여당 의원 6명이 ‘이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수 격앙된 분위기다”라고도 말했다.

일부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은 사의를 표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도 일괄 사의를 표명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로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 가운데 긴급 소집된 회의를 마친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및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한 총리와 여당, 대통령실은 계엄령 후속 대응을 논의하기 긴급회동했고 이후 한 총리와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을 방문해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자로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반국가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진지하게 현 상황을 논의했다”며 “탈당 이야기는 나온 적 없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탈당 이야기는)한 총리를 통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우·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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