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는 위헌…내란죄 고발되면 수사불가피"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한변호사협회관 대회의실에서 비상계엄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회장은 "현 대통령이 임기 다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안정적으로 새로운 정부 구성되도록 정부와 국회를 도울 수 있는건 돕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임을 선언하고,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2024.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이라며 현 정부 퇴진을 주장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4일 오후 대한변호사협회관에서 '비상계엄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헌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현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즉각 퇴진이 필요하다"며 "변협은 현 정부가 퇴진하고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감시자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 정부의 평화로운 퇴진과 새 정부의 구성을 위해서 국민적 차원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권에는 극한대립을 지양하고 국민을 위한 대승적 논의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적용 가능성에 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면서도 "고발이 된다면 대통령이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죄명이므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도 선출을 서두르고 있고 대통령도 임명 거부까지는 하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변협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변협은 이 성명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임을 선포한다"며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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