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에 대한 국회의 해제 결의안을 수용하고 계엄을 해제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효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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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전국이 혼란에 빠진 4일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에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종교계와 대학가에서도 “비상계엄은 반헌법적”이라는 규탄이 이어졌다.
시민단체들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인권연대는 “대통령을 비롯한 어떤 공직자도 법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한다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이제라도 확인해야 한다”며 “내란을 자행한 범죄자들을 즉각 체포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했다. 이어 “군병력을 동원해 국회에 난입시킨 군 지휘부와 경찰력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과 시민의 출입을 원천봉쇄한 경찰 지휘부도 내란죄의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박종철기념사업회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된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라는 성명을 냈다. 사업회는 “윤석열 즉시 탄핵” “내란죄를 저지른 일당 즉각 처벌” 등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계엄 사태로 단 하루 만에 민주주의가 반세기 이상 퇴보했다”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계엄 공모자들을 내란죄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계엄 포고령은 계엄의 범위를 입법부까지 확대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라며 “국회는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대통령 탄핵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과 진보당, 여러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윤석열 불법 계엄 규탄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 비상 행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준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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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위배한 것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유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행위”라며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자에게 더 이상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포고령이 의료인 대상 처단을 운운한 것을 두고서도 비판이 나왔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의료 대란 속에서도 사과 한마디 없던 윤석열 정권이 시민 목숨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우리는 그간 여실히 목도해 왔다”며 “이제는 도를 넘어 내란을 일으켜 시민들을 향해 국가 폭력의 총구를 겨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권력에 눈이 멀어 건강과 생명을 송두리째 파괴하려 시도한 윤석열을 우리가 파면할 것”이라고 했다.
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윤석열은 김건희의 파렴치한 부패 범죄들과 국정 농단, 공천 개입, 명태균 스캔들 등 갈수록 커지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며 “이 위기를 돌파하고 우파를 결집할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라는 반헌법적, 비민주적 폭거를 자행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의료 파탄 수수방관, 의료 민영화, 국민건강보험 약화, 민간보험 활성화, 의료급여 개악 등 친자본 반서민 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 시도는 윤석열이 즉시 물러나야 하는 이유가 됐다”고 했다.
시민들이 4일 국회 의사당 앞에서 ‘계엄철폐’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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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통령의 한밤 계엄 선포로 환율, 증시 등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며 “불안한 마음에 소비시장도 잔뜩 얼어붙을 것이 뻔하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 유지와 반대 목소리 탄압을 위해 위험계엄이라는 위험천만한 일을 벌인 대통령에게 어떻게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는가”라며 국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촉구했다.
전국택배노조는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수십년 민중의 피로 쟁취한 이 땅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에 대한 반역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검경과 사법당국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등 종범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종교계도 윤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군사 정권 시절에나 선포됐던 계엄령이 2024년 오늘날 대한민국에 선포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결정이었는지, 외부의 적이 침략하거나 전쟁의 위협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도 않은 현실에서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최고 통수권자로서 올바른 결정이었는지 많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하여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일련의 사태를 설명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다.
한국천주교 신앙인 3875명은 이날 “윤석열(암브로시오) 대통령, 어차피 제 것이 아니었던 권력을 놓으라”며 하야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같은 천주교 신자로서 마지막으로 권고한다”며 “스스로 하야하고 회개하라. 상한 영혼이라도 아예 내치지 않으신다는 하느님의 자비에 기대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국회의 탄핵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기다리라. 그것만이 이제까지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속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고려대 등 전국 대학가에서도 교수진과 학생사회의 ‘퇴진 촉구’가 이어졌다. 이날 저녁 서울 주요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연세대에서 만나 비상계엄 선포 규탄 행동을 계획할 것으로 알려졌다.
☞ “내란사범 윤석열 퇴진하라”···대학서 울려 퍼진 ‘비상계엄 사태’ 규탄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1529001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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