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과 진보당, 여러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윤석열 불법 계엄 규탄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 비상 행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준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하루 뒤인 4일 시민·노동·종교단체들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 헌법 위반 피의자로 규정하고 즉각 파면을 요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노총 등 단체 소속 관계자 500명 가량(주최 측 추산)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윤석열 불법 계엄 규탄,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 비상행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다”며 “내란죄 피의자 불법 대통령 윤석열에 맞서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전면적 저항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이번 비상계엄을 “전시·사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가 없는데도 국회를 무력화하고 결사·집회·언론자유를 침탈하려고 한 것은 내란죄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은 피의자 윤석열을 내란죄로 수사하고 체포해 기소해야 하고, 국회는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 또 다른 쿠데타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시민들에게도 “각자의 자리에서 피의자 윤석열이 날뛰지 못하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민변은 시민의 집회·시위·기자회견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법률 지원하는 인권침해 감시단을 이날부터 운영키로 했다.
계엄 진행 과정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가담자를 가려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본적으로 집회·언론·출판·결사의 자유와 정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의원을 현행범 체포할 수 있는 위헌적이고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려 한 것”이라며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어야 하는데도 육군 병력을 장악하기 위해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앉히고 계엄 포고령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진행됐을 때) 대법원과 경찰을 어떻게 장악하려 했는지, 법원 등에 공문을 보냈다면 어떤 공문을 보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단체 대표들은 저항행동을 위한 시민 참여를 호소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등 기본 상식도 없는 발언에도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어제 국회 상황을 보면서 더는 참을 수 없고 (탄핵을)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금지와 무장 군인의 국회 진입 모습을 보며 최소한의 믿음조차 사라졌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직접 대통령 자격이 없는 윤석열씨에 대해 이제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수도권은 서울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중심 광장에서 오늘 저녁 6시부터 모여 국민적 저항 행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박 대표는 “제2의, 제3의 친위 쿠데타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후의 보루인 광장을 지킬 것을 주권자 국민께 호소한다”고 말했다.
☞ 대전 시민사회 “비상계엄은 내란범죄”…시민항쟁 선언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1018011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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