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민사회 “계엄은 헌정 질서파괴와 권력남용…윤석열 퇴진하라”

대전비상시국회의 및 대전 지역 시민사회·원로·학계 262명이 지난달 26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지난 2년 반 동안 정치·외교·안보·경제·노동·언론 등 어느 한구석도 성한 곳이 없이 망가졌다\"며 윤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즉각 반발하며 더 거세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계엄 선포는 헌정 질서 파괴와 권력 남용이고, 시민사회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오히려 국민을 억압하는 도구로 남용하려는 이번 사태는 명백히 반헌법적이며,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명시한 사유와 완전히 동떨어진 이유로 긴급 선포한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며, 이런 행위는 오히려 헌법에 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군사 쿠데타의 길을 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상계엄의 사유들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는 위헌적 조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을 이미 잃었으며, 더는 헌정 질서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참여연대 역시 계엄 선포 뒤 긴급 성명을 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내용은) 지금 시대의 언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50년 전 유신시대로 돌아간 것인가”라며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탄 내고, 외교와 남북 관계를 망친 대통령이, 그리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고 지지율 20%도 안 되는 대통령이 반성과 쇄신은커녕 군대·경찰을 앞세워 국회를 봉쇄하고, 국민을 겁박하고 말과 행동을 틀어막아 썩어빠진 권력을 지키려 몸부림치고 있다”며 “지금 우리 국민은 대통령의 이따위 겁박에 겁먹을 국민이 아니다. 윤석열은 비장한 각오로 발표했겠으나 대통령의 저급한 수준을 뛰어넘은 우리 국민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대통령이 몰락의 길을 자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대구본부도 지난 3일 밤 성명을 내 “사법부와 행정부를 마비시킨 것은 누구인가. 인사 참사로 국가 운영을 엉망으로 만들고 세기 힘들 정도로 거부권을 행사해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사회를 교란하고 마비시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다. 윤석열은 명분 없는 비상계엄 철회하고 책임지고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4일 새벽 성명을 내 “이성을 잃은 윤석열은 긴급 담화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헌법 질서를 짓밟았다고 했지만, 각종 민생 현안과 김건희의 국정농단·비리에 대한 특검법 등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며 본인과 부인의 비리와 문제를 덮기 위해 몸부림쳤고, 지지율이 10%인 식물 대통령이었다. 그러더니 이제 명분도 없는 계엄을 선포했다”며 “소가 웃을 일이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석열의 계엄은 그동안 피로써 지켜온 민주주의를 철저히 짓밟는 최악의 선택이며, 스스로 무덤을 판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는 국민은 반미주 폭거를 자행한 파렴치하고 무능한 윤석열은 대통령이라 인정할 수 없다. 스스로 물러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그렇지 않으면 온 국민의 뜨거운 분노가 당신을 불태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서울·인천·부천·안산·수원·전북·광주·대구·경주·마산창원 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등도 이날 규탄성명을 내 “2024년 12월3일,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을 목도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난 세월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 눈물로 지켜졌다. 이 소중한 정의를 위해 시민들은 언제든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야반도주하듯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을 우리는 더는 봐줄 수 없다”며 “국가 전체를 공포와 혼란에 빠뜨려 시민들의 안전과 안위를 위협한 윤석열은 이번 사태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정당한 절차이자 역사적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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