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시바 총리, ‘기업 헌금’ 폐지 요구에 반대···“개혁 진정성 물음표”

정치자금법 재개정안, 연내 통과 불투명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난달 29일 도쿄 국회 중의원(하원)에서 소신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집권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논의 중인 정치개혁 일환으로 제기된 기업·단체 헌금(후원금) 폐지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3일 요미우리신문 등이 보도했다. 여야 간 이견이 가장 큰 쟁점으로, 연내 정치자금 관련 법률 재개정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 각 당 대표 질문에서 기업·단체 후원금에 대해 “정당이 회피해야 할 것은 헌금(후원금)으로 정책이 잘못되는 것”이라며 “기업·단체의 헌금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정치자금 제도와 관련해 “개혁의 핵심인 기업·단체 헌금 금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질문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정치자금 관련 법 재개정을 포함한 정치개혁은 비자금 스캔들이 쟁점이 된 지난 10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하면서 본격화됐다. 앞서 일본 정치권은 지난 6월 자민당 주도로 정치자금규정법을 개정했으나,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 ‘파티’ 수입과 관련한 파티권 구매자 공개 기준을 낮추는 데 주력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이시바 총리는 선거 후 정책활동비 폐지 방침을 밝히고 연내 관련법을 재개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 재개정안 내용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분명해 논의가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정책활동비 폐지, 외국인의 파티권 구입 규제, 정치자금 감시를 위한 제3자 기관의 조기 설치,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화 등 방안에는 이견이 크지 않다. 최대 쟁점은 기업·단체 헌금 폐지 여부다.

입헌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기업·단체 헌금 폐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헌금이 정경유착의 핵심 고리라는 이유에서다. 2022년 기업·단체 기부처 90%가 자민당으로 알려진 만큼, 정당의 자원 확보 측면에서 야당에 불리하다는 판단도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반면) 중요한 재원인 만큼 자민당 내에서는 (헌금) 금지에 대한 저항이 거세다”면서 자민당이 후원금 문제 결론을 올해 내지 않고 내년 이후로 미룬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자민당은 전문가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맡기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헌민주당은 이에 맞서 기업·단체 후원금을 금지하는 별도의 재개정안을 다른 야당 협조를 통해 공동 제출할 계획이다.

자민당 내에선 연내 법 재개정을 통해 개혁 의지를 드러내야 내년 참의원 선거에 앞서 비자금 스캔들 여파를 차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올해 임시국회 회기 내 정치자금법 통과는 불투명하다고 현지 언론은 전망했다. 아사히는 “야당의 이해와 협력을 얻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총리가 목표로 하는 ‘정치와 돈’ 문제의 종결 자체가 멀어질 수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총리의) 진정성에도 물음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캐스팅 보트’인 국민민주당의 대응이 관건이라고 짚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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