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기본급, 3년째 최저임금 미달”…6일 총파업 돌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조합원 등이 2일 오전 서울 용산 학비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는 6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을 선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학교 급식과 돌봄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며 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일 서울 용산 학비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임금 등 처우에서의 차별과 여전히 비정규직이라고 무시당하는 신분 차별을 끝장내기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파업에는 가장 큰 규모(6만명)인 학비노조를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참여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소속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0만여명이 참여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체 학교 교직원의 41%,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이들은 급식실, 교무실, 과학실, 도서실, 돌봄교실 등 학교 곳곳에서 교사·공무원과 함께 일하고 있다.

이들이 가장 주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기본급 인상이다. 최근 3년간 교육공무직(학교 비정규직)의 월 기본급과 최저임금의 차액은 △2022년 4만6440원 △2023년 9만2580원 △2024년 7만4740원에 달했다. 학비연대는 지난 6월부터 수차례 이뤄진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과의 임금교섭에서 2025년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 11만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교육 당국은 5만350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정규직과 차별을 받는 복리후생 수당 부문에서도 △직무보조비 월 10만 원 지급 △정근수당 연 2회 지급 △정기상여금 200만 원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교육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교육청은 임금을 올리기에는 재정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말 교육청 기금 적립액은 18조8000억원이었다”며 “올해도 10조원 이상의 기금이 있어 최저임금에 준하는 금액으로 임금을 올리기에는 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학비노조는 임금 차별에 고강도 업무라는 어려움이 겹쳐진 대표적인 직종으로 급식 노동자를 들었다. 지난달 기준 조리실무사의 전국 평균 결원율(정원 대비 미채용 비율)은 4.6%였으며, 이 중에서도 인천(10.8%), 제주(9.8%), 서울(9.5%) 등은 10명 중 1명가량이 결원 상태였다. 또한 올해 신규채용 미달률은 상반기 23%, 하반기 32.3%였으며, 퇴직자 중 정년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비율도 2022년 56.7%, 2023년 57.5%, 2024년 60.4%로 점점 높아졌다.

오는 6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설 경우 전국 초·중·고 일부 학교 점심에는 급식 대신 빵과 우유 등이 제공되고, 돌봄 업무에도 대체 인력이 투입될 전망이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이에 대비해 상황실을 운영하며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날 광주교육청은 급식의 경우 대체 급식, 간편식 제공, 개인 도시락 지침 등 학교에서 자체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돌봄교실 등 업무 공백이 예상되는 분야는 각 학교가 사전에 학부모와 학생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대전교육청도 각 학교에 학생들에게 빵과 우유, 김밥 등 완성품을 제공하고, 돌봄 교실 등은 학교 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전달했다.

한편 학비연대에 참여하는 3개 노조 대표들은 이날부터 세종 교육부 청사 로비에서 임금 교섭과 관련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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