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여권 현실 외면…표준운임제, 화주 유리"
기자회견 뒤 민주당·혁신당·국민의힘 당사 앞 행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안전운임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2024.11.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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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화물노동자들이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주 책임을 강화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한 안전운임제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는 일해라, 안전운임제 확대 입법하라'는 슬로건을 걸고 확대 간부 2000여 명이 모여 경고파업대회를 열었다.
앞서 화물연대는 같은 장소에서 지난달 11일부터 사흘간 조합원 500여 명이 모여 삭발식을 한 1차 집중 투쟁을, 같은 달 25일부터 이틀 동안 약 700명의 조합원이 모여 여당에 요구안을 전달하는 2차 집중 투쟁을 진행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를 다시 입법해 화주 책임을 강화하고 기존 컨테이너, 시멘트뿐 아니라 철강, 일반화물까지 안전 운임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을 요구했다.
안전운임제는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에게 최저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3년 시한으로 도입됐다가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폐지됐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 때문에 관련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안전운임제 일몰 후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와 달리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을 강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만 두는 방식이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가 도입될 경우 화물노동자가 운송사로부터 받는 임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은 현실을 외면한 채 화주에 유리한 법안을 성과라고 자화자찬한다"며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에서 출발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등 여야 당사 앞으로 행진하며 정치권을 향해 안전운임제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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