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하와 對韓 무역적자는 무관’ 美보고서…바이든도 “관세폭탄 재고하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열린 공화당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많은 경제학자들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가 미국 무역적자 증가의 큰 원인은 아니라고 한다.”

‘관세전쟁’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미(對美) 무역흑자국인 한국을 겨냥해서도 추가 관세를 매길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공개된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미 FTA와 양자 무역 관계’ 보고서 중 한 대목이다.

한국은 올 초부터 지난 9월까지 미국과의 교역에서 502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미국의 교역국 가운데 중국(2165억 달러)ㆍ멕시코(1249억 달러)ㆍ베트남(906억 달러) 등에 이은 세계 7위 규모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관세폭탄’을 예고했다. 그가 대선 기간 내내 ‘고율 관세를 통한 미국 무역적자 해소’를 주장해 온 만큼 한국도 이를 피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있다.

차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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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율 등 요인이 미 무역적자 원인”

하지만 미 CRS 보고서는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변동이 있었다”며 “FTA 초기에는 적자가 증가하다 2015~2018년 감소한 데 이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며 다수 경제학자들은 FTA로 인한 관세 인하가 미국 무역적자에 크게 기여하지는 않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수입은 FTA 발효 이후 미국 수입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한·미 FTA에 따라 2.5%의 자동차 관세가 인하되기 전인 2011~2015년 수입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국 자동차 수입은 관세가 높았을 때 오히려 더 많았기 때문에 관세 감축을 무역적자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일부 경제학자 등은 국가저축률과 투자율 등 거시 경제 요인을 미국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한미 FTA에 따른 관세 인하가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 증가의 원인은 아니라고 본다’는 내용의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한미 FTA와 양자 무역 관계’) 첫 페이지. 사진 미 CRS 보고서 캡처

보고서는 다만 “일부 분석가들은 FTA가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고서는 “한·미 경제 및 무역 관계는 양국 동맹에서 다루는 문제를 넘어 경제 안보로까지 확대됐다”고 강조하는 등 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 간 더 깊은 경제관계 발전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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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이웃 국가와 관계 망쳐선 안돼”

조 바이든 대통령도 28일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전쟁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추수감사절을 맞아 매사추세츠주 낸터킷의 소방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트럼프의 관세폭탄과 관련된 질문에 “그가 재고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 그리고 두 동맹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둘러싸여 있다. 그런 관계들을 망치기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추수감사절을 맞아 매사추세츠주 낸터킷 소방서를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 부과를 막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수잔 델베네 등 하원 세출ㆍ세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미 대통령에게 부여된 관세 및 수입 쿼터 부과를 없애는 내용의 ‘관세 남용 방지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미 대통령이 국가안보나 경제 위기 상황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무역 및 금융 제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는데,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은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미 하원은 곧 임기가 끝나고 내년 1월 3일 새로 개원한다. 새로 출범하는 제119대 의회에서는 공화당이 상ㆍ하 양원을 장악하는 다수당이 된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관세 등 경제 조치 권한을 제약하는 민주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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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수감사절 메시지도 극과 극

한편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맞아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축하 메시지를 냈다. 그 내용이 180도 상반돼 눈길을 끌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중 마지막으로 맞는 추수감사절 성명에서 “감사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며 “우리가 우리를 통합하는 모든 것을 기념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 능력을 벗어나는 일은 없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은 소셜미디어에 “미국을 파괴하려고 그토록 노력하고도 처참하게 실패했고, 앞으로도 항상 실패할 극좌 미치광이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추수감사절을 축하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미국은 곧 존경받고 생산적이며 공정하고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정치적 반대 진영의 패배를 비아냥대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마가(MAGAㆍ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승리를 예찬하는 메시지로 풀이됐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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