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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처리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해 탄핵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부장 검사들도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은 오늘(29일) 검찰 내부망에 '검사 탄핵소추 방침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의견'이란 입장문을 내고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는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탄핵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이라며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 청구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는 특정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방법이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탄핵소추 방침을 재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과 지휘부인 조상원 4차장검사,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입니다.
탄핵안은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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