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임기 막판에야 일하나…빅테크 규제도 고삐

FTC, MS 전방위 반독점 조사 착수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우버도 조사 중
트럼프 2기 출범하면 규제 약해질 전망
중국과 협상으로 현지 억류 중인 미국인 3명 석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 휴전에 관한 질문에 손가락을 교차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2기 행정부 출범에 앞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자신의 유산 남기기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주요 기업 보조금 지급에 속도를 내던 바이든 대통령은 빅테크 규제도 고삐를 죄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를 위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정보 요구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FTC는 1년 넘게 경쟁사들을 비공식 인터뷰한 끝에 MS가 독점 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하고 자세한 정보를 요구했다. 그 범위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싱을 비롯해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AI) 등 광범위하다. 동시에 FTC 반독점 전문 변호사들이 다음 주 자세한 피해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MS 경쟁사들과 회동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MS는 윈도 운영체제와 브라우저를 묶음 판매했다는 이유로 FTC로부터 기업 해체 위기를 겪은 지 25년 만에 또 한 번 큰 위기를 맞게 됐다.

FTC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리나 칸이 위원장으로 있는 곳으로,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업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승차공유업체 우버가 FTC로부터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도 이날 뒤늦게 전해졌다. FTC는 상품 가입과 취소를 포함한 우버의 구독 약관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아마존과 어도비 등 여러 기업을 상대로도 구독 취소를 너무 어렵게 설정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달 초엔 법무부가 구글의 크롬 매각을 명령해달라고 워싱턴D.C. 소재 지방연방법원에 요청하는 일이 있었다. 법무부는 제안서에서 “구글에 크롬을 매각하도록 강제한다면 검색엔진 경쟁사에 더 공평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경쟁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글이 크롬을 처분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구글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련의 조사와 소송은 현 정부가 끝낼 수 없는 만큼 지속할지는 알 수 없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게 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대통령선거 전 엑스(X·옛 트위터)에 “칸 위원장은 곧 해고될 것”이라며 FTC 변화를 암시했다. 아직 트럼프 당선인은 FTC 위원장을 지명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도 마찬가지다. 최근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세워 사실상 트럼프 당선인의 사법 리스크를 모두 지웠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팸 본디 내정자는 자국 기업 지원을 토대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이 이끄는 규제 당국이 몇 주 남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 동안 빅테크를 겨냥해 막판 공격하고 있다”며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가상자산, 인수 거래, AI를 포함한 기술 규제 분야에 대해 좀 더 완화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수년간 중국에 구금됐던 마크 스위던, 카이 리, 존 룽 등 미국인 3명이 석방됐다고 이날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이들은 산업스파이, 간첩, 마약 혐의로 많게는 12년 이상 수감 중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이들의 억류가 부당하다며 중국 정부를 압박했고, 미국에 억류 중인 중국인 다수를 석방하기로 하면서 맞교환이 성사됐다.

[이투데이/고대영 기자 (kodae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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