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휴대전화 압수수색? 뭔 사유로?"…방어막 친 박성재 장관 [스프]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씨와 부적절한 연락에 대한 지적을 받은 뒤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야당에서는 "여러 수사의 핵심 증거인데,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 아니냐"고 발끈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이 "임의제출 받아야 한다",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박성재 법무장관은 일언지하에 "안 된다'고 방어했습니다.

박은정 "윤 대통령 휴대전화 압수수색"…박성재 "무슨 사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명태균 씨와 부적절한 연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그 정도 내용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윤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언급하며 "(명 씨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증거인데 임의제출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박 장관은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함부로 임의제출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대통령 통화 내역에, 전화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필요하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정당하냐"고 맞섰습니다.

▶ 박성재 장관: 위원님 좀 죄송한데 다른 사람 휴대폰을 함부로 임의제출을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 박은정 의원: 아니 본인이 임의제출 하라고 검찰에서 요구하면, 법과 원칙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 부부인데 내놓지 않겠습니까?
▶ 박성재 장관: 대통령 통화 내역에, 전화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필요하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정당합니까?

박은정 의원이 이어 '부실 수사라고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것'이란 말이 나오자 박 장관은 "의원님보다는 제가 수사를 많이 했을 것이다. 그렇게 부실 수사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소 감정이 실린 답변입니다. 박은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지청장(차장검사급)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정치 입문 전에는 박 장관의 검사 후배였습니다.

"증거 인멸 시도"라는 야당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씨 파문 등 각종 논란의 원인으로 부부의 기존 휴대전화 사용을 지목했습니다.

싹 바꿨으면 되는데, 그건 뭐, 제가 원래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저 자신부터 못했기 때문에...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지난 7일

김건희 여사와 명 씨가 나눈 사적 대화, 또 2022년 재·보궐 선거 공천 무렵 자신이 "김영선이 좀 해 주라"고 말한 통화까지, 부부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이후 윤 대통령 부부가 더 이상 예전 휴대전화는 쓰지 않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야당이 발끈했습니다.

"휴대전화 교체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 측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 기존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 보전 청구를 지원하고, 당 자체적으로도 증거 보전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황금폰' 어디 있나?

윤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와 통화한 내용이 명 씨 휴대전화에 남아 있을 수 있는데요, 최근 명 씨는 지난 대선 전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를 버렸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특히, 대선 기간 사용해 여러 증거가 담긴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황금폰'에 대해 검찰이 추궁하고 있지만, 명 씨는 소재를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명 로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명 씨가 변호사들에게 황금폰을 이용해 대통령실·검찰과 협상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휴대전화 제출과 불구속 수사·가족 생계 보장을 맞바꾸는 이른바 '구명 로비'를 시도하고 있으니까, 스모킹 건(중요 수사 단서)이 될 휴대전화를 버리지 않고 어딘가 보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명 '황금폰'은 2019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건(공천) 김영선 좀 해줘라"라는 윤석열 대통령 육성이 녹음된 날(2022년 5월 9일),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세비 7,620여만 원을 16차례 걸쳐 수수한 시기(2022년 8월~2023년 11월)와 겹쳐 검찰이 명 씨 조사 때마다 이 휴대전화 소재를 추궁한다고 합니다.

명 씨가 언론에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 묻었다', '다 불태우러 간다'고 말했지만 정작 검찰에는 '화장해 산소 같은 것은 없다'며 자신의 발언을 번복했습니다.

명 씨는 검찰과 언론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원한다는 점을 잘 알고, 이를 역이용하는 '두뇌 싸움'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겁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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