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탈락한 11만7000가구, 구역별 순차정비 방안 검토

지난 9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노후주택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에는 1기 신도시 지자체가 올해와 같은 선도지구 공모 방식을 통해 정비대상 주택을 일괄적으로 선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신 주민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물량 내에서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와 함께 신도시별 기본계획 등에 특별정비 예정 구역별 순차정비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공모없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물량 내에서 승인해나가는 방안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날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13개 구역 3만6000가구가 선정됐다. 지난 9월 진행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접수한 곳 가운데 76.5%에 해당하는 11만7000가구가 선도지구 선정에서 탈락한 것이다.

탈락 지역들에 대한 정비 방안은 순차 정비 방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지정해 재건축을 이끌어가는 방식 대신 구역별 정비 시기만 제시하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정비를 제안하는 식이다.

이는 선도지구 선정이 되지 않으면 정비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수립 중인 신도시별 기본계획은 구역별 정비 시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주민 입장에서 언제 본인이 거주하는 구역이 정비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선도지구가 되지 않으면 정비가 어렵다는 불안감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주민제안 방식을 희망한다”며 “선도지구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주민 간 갈등이 많이 있어서 주민제안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10년간 연차별 재정비 물량은 정해져 있지만, 어느 단지를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과 우려가 많기 때문에 순차적인 정비 방안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이번 공모에서 선정 물량의 5.9배에 달하는 수요 확인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재정비를)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1기 신도시 중 하나인 일산신도시. /고양시 제공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예정구역의 정비시기 예측 가능성을 제고 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등의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는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을 1단계의 기준으로 삼고, 2단계는 주민 동의율이 50% 이상인 구역을 2026~2030년 중 재정비에 나설 수 있다. 주민동의가 50% 미만인 구역을 대상으로 2031~2032년 사이에 3단계로 재정비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지구를 거점(1단계)으로, 인근 구역을 2단계 그룹으로 설정하는 방안 등 순차 정비 방식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 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했다.

정비 물량은 매해 전체 노후 주택 30만호의 10%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 물량은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정비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 달라지더라도 올해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과 공공기여 등의 부분에서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여 부문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을 통해 (순차 정비) 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선도지구 공모 방식을 원하는 지자체는 올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벌일 수 있다. 국토부는 이 경우 올해 주민동의 자료 등을 재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차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공모 방식으로 가는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주민들이 내년에도 같은 공모방식으로 할 경우 자료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현재 공모 방식뿐만 아니라 차기 (정비) 물량을 가져갈 때 자료 사용이 가능한지 부분은 향후에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