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구 140만명 붕괴 위기인데…광주시 '저출생 예산' 감소

출생아 수 감소했다고 73억원 줄여…"첫째부터 지원 대폭 늘려야"

주거 복지·일자리 창출도 힘 쏟아야 지적

엄마와 따뜻한 교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가 인구 140만명 붕괴 위기 속에 내년도 저출생 대응 예산을 줄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141만548명으로 지난해 141만9천237명보다 8천689명 감소했다.

광주 인구는 2014년 147만5천88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10년간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은 2022년 광주 인구 140만명이 깨지는 시기를 2031년으로 전망했으나 광주시는 이르면 내년 말 140만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자연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로 지목되나, 광주시는 내년 저출생 대응 예산을 올해보다 73억9천천만원 감액한 2천845억6천만원으로 편성했다.

시는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올해 만 8세 미만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78억2천만원)과 첫만남이용권(28억7천만원) 등이 감액된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광주시청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이가 줄었다고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첫아이 출산 혜택을 강화해 자연스럽게 둘째, 셋째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광주의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2021년 7천956명, 2022년 7천446명, 2023년 6천172명으로 감소 중이며 올해 1∼8월 출생아 수는 4천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 줄었다.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광주시의원은 "예산을 줄이기보다 현재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키고 잘 키울 것이냐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며 "출산장려금, 조리 비용, 1년 축하금을 대폭 늘려 출산이 기쁜 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준이 너무 엄격해 대상자가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난자 냉동시술비 사업처럼 정책이 현실과 괴리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가 되도록 주거 복지와 일자리 문제에도 더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주에서는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2024년 5억5천만원·2025년 5억5천만원)과 월세 한시 특별지원(2024년 64억9천만원·2025년 57억원) 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지만 훨씬 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신설된 인구정책담당관 부서가 여성가족·청년·일자리 사업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보다 임금이 다소 적어도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광주형 청년 주거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망설이다가 저출생 해결 골든 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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