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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강기훈’ 정리, ‘양극화 타개’ 강조하지만…국정동력 회복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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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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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박8일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날인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꺼낸 메시지는 ‘양극화 타개’와 ‘음주운전 행정관 정리’였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으로 민심이 악화하자 정책과 인적쇄신으로 정치적 활로를 뚫어보려는 모습이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다음주로 예정된 데다, 명씨 관련 의혹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국정의 기조와 스타일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민생과 경제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며 “임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하고, 연초에 직접 양극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통합위 분과위원장들과 오찬을 하며 통합위에서 그동안 검토해온 양극화 해소 방안을 청취하기도 했다.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인적 쇄신도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은 12월 중으로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 등을 단행하겠다는 기류다. 음주운전 적발로 경질을 요구받아온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사의를 표명했다. 강 행정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지금이 그만둬야 할 때라고 판단이 서서 사직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서 강 행정관의 거취에 대해 “큰 틀에서 현재 인적 쇄신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윤 대통령의 귀국과 함께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강 행정관 등을 ‘김건희 라인’으로 지목하고 이들의 정리를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바 있다.



문제는 대통령실의 이런 움직임들만으로는 정상적 국정운영에 필요한 동력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집권 후반기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를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긴축 기조로 짜놓은 상황에서 무엇으로 이를 뒷받침할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다음주 26일 이후에 있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21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18~20일 18살 이상 1002명 휴대전화 면접조사·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응답자의 64%가 찬성했다.



한덕수 총리 후임으로 거론되는 여권 인사들 역시 ‘쇄신에 걸맞는 인사’로 보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후임자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권영세 의원, 이정현 전 의원 등이 언급된다. 한 대표가 부적절 인사로 지목한 ‘김건희 라인’ 교체에 윤 대통령이 소극적 모습을 보일 경우 쇄신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스타일상 대통령실 내부 인사를 대폭으로 교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야당은 순방에서 돌아온 윤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라인 정리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순방 떠나기 전 약속했던 인적 쇄신을 최대한 빨리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장관 교체에 그쳐서는 안 된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도 반드시,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김 여사 라인의 축출은 기본이다”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김건희 특검법은 민심이다. 이미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한 국민들이 폭발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대통령의 거부권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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