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복지국가 위해 누수 없이 돈 잘 써야”…朴·文 정부서 불발된 재정준칙 궤도 위 올릴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여권이 민생경제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하루 앞두고 21일 ‘재정준칙 법제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선진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다”며 “돈을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송언석 의원(기획재정위원장)은 “건국 이후 70년간 600조원 정도의 국가 채무가 쌓였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려 400조원이 늘어났다”며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실제로 이는 100조원이 안 되고 나머지 300조원은 다른 문제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 의원은 지난 6월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하로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법을 발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50%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100년 갈 재정준칙이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정과 빚잔치로 경제를 운영한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앓고 있다”며 “우리가 (재정을) 다 털어먹고 빚더미를 후(後)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부터다. 탄핵 국면을 맞아 제대로 추진 못 했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10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마련했지만, 팬데믹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뒤로 밀렸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을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야당은 재정준칙 법안을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연계해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김민정 기자 kim.minjeong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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