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민간기업’ 간 윤석열 정부 퇴직자, 지난 정부 3배 : zum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에서 근무했던 퇴직자 중 민간기업 등에 취업한 사례가 지난 정부에 비해 3배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중 실명이 확인된 대통령실 출신 퇴직자는 25명으로, 우아한형제들·쿠팡·카카오 등 수사기관 또는 공정·노동 당국 조사를 받았거나 받는 중인 기업으로 간 이들도 있었다.

참여연대는 21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경호처 퇴직자 민간 취업 현황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조사를 보면, 윤석열 정부 전반기 대통령실 출신 퇴직자 중 민간기업 등에 취업한 사례는 42건으로, 문재인 정부 전반기 14건에 비해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연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등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윤석열 정부 전반기와 문재인 정부 전반기 대통령실 · 대통령경호처 출신 주요 퇴직공직자 취업 현황 비교. 참여연대

대통령실 퇴직 후 민간기업에 취업한 이들 중 실명이 확인된 인원은 25명이었다. 지난해 11월 퇴직한 김기흥 전 부대변인은 지난 7월 우아한형제들 고문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우찬 전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은 지난 5월 카카오 CA협의체 책임경영위원으로 취업했다. 이충윤 전 법률비서관실 행정관도 지난 3월 쿠팡 경영관리실 이사로 갔다. 이들 기업은 불공정거래, 부당노동행위, 시장지배력 남용 등 혐의로 관련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민간기업 취업이 아닌 경우를 포함하면 지난 정부와의 격차는 더 커졌다. 현 정부 대통령실 퇴직자 중 취업한 건수는 총 51건으로 지난 정부 15건에 비해 3.4배 많았다. 지난 정부에서도 후반기로 갈수록 퇴직 후 취업한 사례가 급격히 늘었는데, 현 정부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 출신 퇴직공직자들이 공직과 민간을 오가는 회전문 인사는 이해충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며 “민간기업이 이들을 활용해 민원을 해결하고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조사에서 빠진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공직자나 취업 기업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여러 정보를 조사·조합했음에도 모든 퇴직자 정보를 조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취업심사에서 ‘취업가능’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으나 실제 취업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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