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15가지 이유’ 조국혁신당 소추 초안 공개

명품백 수수·명태균 의혹 등 포함

민주선 이재명 사법이슈에 거리두기

조국혁신당이 20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5개의 탄핵 사유를 명시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 등 그동안 야권에서 문제제기를 이어온 사유도 있었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명태균씨 등 총선 공천개입 의혹과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속인의 주장에 빠지는 등”이라는 주관적 평가 내용도 담기는 등 공세 성격이 강한 사안도 적잖았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3년은 너무 길다 위원회’ 회의를 열고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며 “김건희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소추안에 담긴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신축 비리 △거부권 남용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등이 포함됐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혁신당은 추후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사용자 참여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조 대표 명의로 모든 국회의원에게 친전을 보내 탄핵소추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재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탄핵과 임기단축 개헌은 동의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 판결과 맞물려 당장 탄핵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혁신당의 탄핵소추안 초안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탄핵 (주장)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이제 정말 과거 막무가내식 탄핵 타령은 멈출 때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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