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무역협회 만나 '주 52시간제'·'안전운임제' 논의

무협, '주 52시간제' 생산성 저하 토로

李 "입장 달라…논쟁해보고 필요시 완화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무역협회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무역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해 들었다. 이 대표는 특히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안전운임제를 두고 "고민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주당-한국무역협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10위 강국으로 불릴 만큼 발전한 것은 수출 덕분"이라며 "(그러나) 최근 수출 환경이 나빠져 대외 경제 영토가 좁아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치가,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할지 허심탄회한 말씀을 충분히 듣고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에게 무역업계 규제, 애로 건의문을 받고 있다. 김현민 기자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은 이날 이 대표에게 무역업계 애로사항 등이 담긴 건의안을 전달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건의안 내용을 설명하며 "무역수지는 안정적 흑자 기조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대선 이후 대중 견제가 강화돼 한국이 일부분은 반사 이익을 얻겠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 무역 파고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무역업계의 구체적인 건의 내용으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종합 대책 마련 ▲신기술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 ▲산업기술 유출 보호책 강화 ▲안전운임제 재도입 재고 ▲중대재해처벌법 규제 명확화 등이 담겼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로, 제한을 최소화해 혁신 성장 기술에 자주 적용되는 규제책이다. 이 대표는 "신기술·신산업 영역에 네거티브 규제를 하자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 같다"고 호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간담회를 갖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이 대표는 한국무역협회가 제안한 주 52시간제 완화와 안전운임제 재검토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국무역협회 측은 "주 52시간제로 시간제한만 걸어놓으니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미국과 일본은 1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화이트칼라(사무직 종사자)에게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예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는 "만약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엄격하게 제한해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노동계 입장을 들으면 입장이 달라서 정확히 논쟁해봐야 한다"고 했다.

안전운임제 재검토를 놓고는 "당 차원에서 다시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는데 이것도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서로 주장이 다르다"며 "어떤 것이 객관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업계에서 노동자에게 사실상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2020년에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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