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늘봄·교원 보호·라이즈…"교육개혁 현장 결실 노력"

[尹정부 반환점] 교육 분야 3대 분야 9개 과제 성과 발표

내년 AI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도입 "성과 창출 만전"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유보통합과 늘봄학교가 시행되며 국가 책임 돌봄 시스템의 기반이 마련됐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보호 5법 개정 및 시행령 시행과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개편 등의 정책이 수립됐다.

내년부터는 연간 2조 원이 넘는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 특성과 발전전략에 따라 '인재양성-취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이러한 교육 개혁 3대 분야 9개 과제 성과를 소개했다.

그 중 첫 번째 과제로는 부모가 책임지던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책임 교육·돌봄으로,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꼽았다.

오 차관은 "유보통합은 아이들이 기관에 관계 없이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라며 "생애 초기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고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소개했다.

방과후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늘봄학교에 대해선 "현재 전체 초1의 82.7%가 참여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늘봄학교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계 부처와 지역 대학 등 유관 기관들도 힘을 합쳐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인력과 공간도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교육부가 협력해서 학부모들이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데서 생긴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현장 소통 늘리고 '교권5법' 보호 강화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중점으로 하는 '교육 현장의 담대한 변화'도 주요 과제다. 오 차관은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순직 이후 교육부는 현장 소통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교육 3주체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자 노력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교육활동보호 5법이 개정됐고 올해 3월 시행령이 시행됐다. 또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고 교육활동보호센터도 확대, 개편됐다. 다음달엔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보급하고, 교원 맞춤형 심리도구도 개발해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함께학교를 통해 총 905건의 정책이 제안됐고 이 중 '온라인 출결 관리제 도입',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등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선 "핵심은 학생의 학습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서 선생님들은 수업의 자료를 마련하고, 그것을 통해 수업이 이뤄지는 새로운 교육체계"라고 알렸다.

협약형 특성화고 2027년까지 35개교…"지방시대 활짝"

오 차관은 "교육의 힘으로 지방시대를 활짝 열어가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 차관은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지역 주체들이 함께 지역맞춤형 정책을 만들고,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협력함으로써, 교육 전 분야에 걸친 혁신과 지역 발전을 이끄는 협업 플랫폼"이라며 "올해 7개 광역지자체, 83개 기초지자체가 포함된 총 56건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지역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거점형 늘봄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거나, 지역 특화 산업에 따라 대학에서 초‧중‧고에 강좌를 신설하는 등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교육발전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그는 "지자체·교육청·지역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맺어 취업·정주를 지원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를 올해 10개교 선정하였으며 2027년까지 총 35개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 차관은 "교육 개혁이 현장에 안착돼 가는 과정 속에서 귀한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AI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도입 등 본격적인 교실혁명과 라이즈 체계의 전국 가동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예정돼 있는 만큼 올해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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