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도 예외없는 인구위기…오세훈·박형준, '전략 한판승부'

CBS, 22일 복지부와 '2024 인구포럼' 공동주최…서울드래곤시티 한라홀

메가시티 지자체장들, '지역소멸 대응 패러다임 전환'·'균형발전 전략' 발제

日 '미스터 돌봄보험' 야마사키 시로 내각관방 참여·OECD 수석 경제학자 등 기조발제

실제 '일·가정 양립' 적용한 기업사례 등도 소개…CBS, 2022년부터 인구포럼 매년 개최

CBS 제공

올해 출생아 수가 2분기(4~6월)에 이어 7~8월 연속으로 증가하면서 정부를 중심으로 2024년이 '출산율 반등 원년'이 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을 두고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에서 추정한 0.68명보다는 나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아직은 '희망사항'이다.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였던 작년 출생아 수가 워낙 적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도 있다는 게 통계청의 공식 입장이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의 출산율 하락 현상은 '한국화(South Koreanification)'라고까지 일컬어지고 있다.

사실 인구 감소는 국가 존립 이전에 '지방 소멸'의 문제기도 하다. 전국 지자체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더 많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따내기 위해 경쟁적으로 '지역 살리기' 전략 짜내기에 올인하는 이유다.

이 같은 위기감은 더 이상 '지방 군소지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높은 인구밀도와 집값 등으로 '인구 순유출'이 늘고 있는 서울은 이제 같은 수도권에서도, 경기도에 밀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국내 인구이동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경기도 순 이동 인구수는 115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상당수가 '탈(脫) 서울' 인구로 분석된다.

'제2의 도시'인 부산도 마찬가지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부산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21.3%에 달하는데, 고령화 속도도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고용정보원,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동향'(2024)). 그만큼 청년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두 '메가시티'의 인구위기는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 CBS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오는 22일 CBS와 보건복지부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인구포럼'에서 관련 발제에 직접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한라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유관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다.

두 지자체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4부로 구성된 포럼 중 3부에 등장한다. 각각 '지역소멸 시대, 중앙-지방 패러다임의 대전환'(오세훈), '지속 가능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혁신 균형발전 전략'(박형준)을 발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88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출산·양육 장려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도시를 뜻하는 '골드시티' 조성 사업과 함께, 지방 자원을 활용한 서울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는 '넥스트 로컬' 등의 정책도 병행 중이다.

다만, 저출생과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는 지역 차원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오 시장은 이번 포럼에서 이러한 점을 적극 어필하며, 현재 중앙에 집중된 행정 권한을 지역에 대폭 이양하고 재정분권을 강화해 '지역 중심의 국가발전 전략'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박 시장은 현재 '저출생'과 '잠재성장률 저하', '사회적 격차 심화' 등 3가지를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로 진단했다. 근본적 원인은 '수도권 일극화로 인한 지역 불균형'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는 박 시장은 모든 기업과 자본,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는 게 답이라고 본다. 발제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복수의 거점도시 중심의 혁신역량 분산을 통한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할 전망이다.

발제 이후엔 좌장인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의 진행 하에 두 시장의 관련 토론도 이어진다.

지난해 6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CBS주최 2024 대한민국 인구포럼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입법부의 책임'이란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오른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윤창원 기자

이번 행사에선 국내·외 사례 분석을 포함한 해외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식견과 제언도 접할 수 있다.

먼저, 일본의 '미스터 돌봄보험(Mr. Care Insurance)'으로 알려진 야마사키 시로 내각관방 참여는 '일본의 인구 감소와 저출산 대책: 미래에 대한 책임'을 테마로 발표한다. 또 다른 기조 발제자인 윌렘 아데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석 경제학자는 '감소하는 출산율: 가족친화적 정책의 역할'에 대해 논하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가족 친화적 정책 마련이 필수적"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 주목받는 상황을 고려해 실제 이 같은 가치 경영을 적용한 풍부한 사례들도 소개된다.

연사로는 △고운세상코스메틱 이주호 대표('다둥이 기업의 성장방정식') △모션 김성철 대표('작은 기업의 움직임: 성장의 시작') △김상균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일·가정 양립에 관한 인지과학적 고찰') 등이 참여한다.

한편, 지난 2021년 '해피버쓰 케이(Happy Birth K)' 캠페인을 시작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저출생 문제를 널리 알려온 CBS는 같은 해 '생명돌봄 국민운동캠프'를 출범하고 매년 '대한민국 인구포럼'을 개최해 왔다.

지난해에는 4월('국회×CBS')과 9월('인구와 기업, 그리고 성장'), 11월('새로운 미래로의 도약')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주제로 인구포럼을 열기도 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