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2심부터 ‘변호인단 선임’ 등 지원 검토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 총력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지 사흘째인 18일 민주당은 본격적인 2심 지원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집중 부각하는 여론전을 강화하는 한편 당 예산을 투입한 변호인단 선임,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정쇄신 논의를 접고 이 대표 공격에 집중하고 있는 여당과의 대치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재판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정치의 궁극적 주체는 국민”이라며 “주권자 국민들이 이 나라 법질서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 훼손된 법절차, 법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건 당연하다”라며 “이번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이다.

최고위원들은 1심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민주화 이후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법관이 대선후보급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폭거는 전례가 없었다”라며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친 엉터리 정치판결”이라고 말했다.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명백한 위법적 판단”이라고 했고,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검독위 유튜브 채널을 정식 오픈한다”며 본격적인 여론전 돌입을 알렸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부터는 당 차원의 지원에 나설지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가 기소된 총 4개 사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에 당 예산을 투입해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도부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항소심·상고심에서 변호인단을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선임하거나, 별도 TF를 꾸려 지원할 수도 있다”라며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 법률적 문제가 따를 수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조율해 결론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의원직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5 성동훈 기자

또 다른 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재판 결과가 나오니 (당내에서) ‘좋은 변호사가 많은데 왜 여태 안 쓰고 있냐’ ‘대형 로펌을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라며 “현재 상황에선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문을 받는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정치탄압의 희생자’로 규정해 도덕성 타격을 방어하는 한편 윤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제4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연다. 오는 28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대비해 명태균씨 관련 녹취록을 이날 추가 공개하기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작용은 반작용을 낳는다”라며 “이번 엉터리 판결 이후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천 개입을 확인하는 육성이 공개됐고 더 많은 공천 개입 사실이 드러난 윤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처벌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똑같은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 안팎에서 위증교사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는 별도의 대응책 마련에 나서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지 않는다”라며 “(당에서) 위증교사는 무죄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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