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민주당에 검찰개혁법 처리 촉구···“이런 검찰 그냥 두면 되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0월18일 국회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조국혁신당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법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 선고를 계기로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자기 편 잘못은 모르는 척, 검찰에 불리한 일을 하는 사람이면 어떻게든 엮어서 기소한다. 야당 특히 민주당에 묻는다. 이런 검찰을 그냥 두면 되겠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현직 대통령 부인은 300만원짜리 명품백을 받았는데 기소는커녕 검찰이 나서서 변호를 해준다. 또 주가 조작으로 공범이 모두 처벌을 받았지만 (대통령 부인은) 아예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여당 공천에 개입한 방증이 속속 나오는데 수사는 꿈도 꾸지 않는다. (반면) 대선 패배 정치인에 대해서는 발언 하나하나를 정밀 분석해 먼지 털듯 수사하고 기소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는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 ‘손실을 봐서 돈을 빼고 절연했다’라고 말했다. 장모에 대해선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했다”며 “(검찰은) 수사는커녕 관심도 없다”고 지적했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김 여사 모녀가 주가조작으로 23억원의 수익을 냈다고 적시하는 등 윤 대통령의 해명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에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을 감수하면서 본회의에 올리면서, 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은 안 올리느냐”며 “수사·기소 분리는 민주진보진영의 일관되고 주된 공약이고 이재명 대선 후보도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을 천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모든 야당에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소 분리법안을 통과시키자. 그로써 우리는 새로운 헌정사를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은 모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수사권을 회복시킨 시행령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했다”며 “민주당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외면한 결과 당 대표가 검찰권 남용의 제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지난 8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도 ‘검찰개혁3법(공소청법·중수처법·검찰청폐지법)’을 추진 중이나 당론 발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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