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앞둔 회의서 "기업지배구조 바꿀 것...배임죄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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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내려지는 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에 촉구한다"며 "주식시장, 대한민국 경제상황을 이런식으로 방치하면 경제 기초는 무너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실에 설치된) 경제상황판을 보시면 실제로 심각하다"며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돌파했는데 이게 외환위기 당시를 걱정하게 만드는 상황이다. 주가도 코스피 2400이 깨졌고 코스닥도 황당할 정도로 폭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하는 이날, 당 아침 공식 회의에서 이 대표가 내놓는 메시지에 관심이 쏠렸다. 회의 석상서 말문을 연 이 대표는 정부의 경제 실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 처해 있다. 경제 정책도 없고 능력도 없다"며 "주식시장은 또 투명하지 못하고 불공정하다. 주가 조작을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세계에 몇 년간 광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거기에다 해괴한 기업 지배구조 때문에 멀쩡한 우량주가,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한다고 갖고 있었더니 어느날 불량 잡주가 돼있다"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상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뿐 아니라 주주로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 강력하게,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며 "최소 기업의 지배구조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재계에서 (상법 개정을) 반대한다 하는데 사실 전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경쟁하는 기업들 입장서는 이런 불공정함 부당함에 기반해 부당한 이익을 누려서야 국제 경쟁력을 갖겠나"라며 "당당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해 실질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상법 개정 추진과 함께 배임죄 폐지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기업 경영시 걱정되는 경찰 수사, 처벌 문제, 배임죄 문제는 집권 여당도,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적한 바 있다.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하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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