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대통령, 中과 영유권 공동개발 비판에 “갈등보다 협력이 나아”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베이징 AP 연합뉴스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하자 서구세계를 중심으로 ‘왜 중국에 이권을 양보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갈등보다는 협력이 낫다”고 설명했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영유권 분쟁 중인 북(北)나투나해에 대해 “항상 우리 주권을 지킬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모든 강대국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비동맹 중립 외교를 추구하고 모든 세력을 존중하며 항상 협력 가능성을 찾으려 한다”면서 “우리는 모든 당사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발언은 남중국해 북나투나해를 두고 중국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양국이 공동 개발에 합의하자 미국 등에서 이를 비난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북나투나해는 인도네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대규모 어장이 있고 천연가스가 묻혀 있어 자원의 보고로 불린다. 과거부터 중국은 이 지역이 일명 ‘남해 9단선’ 안에 들어오는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년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이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2017년 이 지역을 ‘북나투나해’로 명명하고 인근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등 실효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 영토로 표기한 새 지도를 공개하며 이 지역 영유권을 주장했고 지난달에는 북나투나해로 함정을 보내 수역 관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해 갈등을 빚었다.

이런 상황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이 지역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두 나라는 이번 협정에서 “영유권 주장이 중복되는 지역의 공동 개발에 대한 공동의 이해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양국 간 갈등은 당분간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구세계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도네시아가 받아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국 견제의 핵심 이슈인 남중국해 문제에서 인도네시아가 이탈한 데 대한 실망감이 숨어 있다. 미국은 두 나라의 공동 개발 합의가 유엔 해양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겠다며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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