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전면금지 낯부끄러운 일…글로벌 스탠다드 벗어나 있어"

[홍콩IR] "검사·조사 리스크에 투자 망설이는 일 없어야"

고려아연 등 해외투자자 실망에…"지배구조 개선 노력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후(현지시간) 홍콩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2024년 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홍콩 투자설명회(INVEST K-FINANCE: 홍콩 IR 2024)에서 해외투자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고 있다.(금감원 제공)

(홍콩=뉴스1) 박동해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글로벌 기준과는 맞지 않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3일 오후(현지시간) 홍콩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2024년 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홍콩 투자설명회(INVEST K-FINANCE: 홍콩 IR 2024) 중 해외투자자들과 진행한 '패널 Q&A'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먼저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 일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궁금증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의 작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내년 1분기까지 제도 등을 마무리하는 것을 전제로 홍콩·런던·뉴욕 시장 기준에 맞춘 제도로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원장은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다고 하면서 공매도가 전부 금지되어 있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일 수 있다"며 현재의 상황이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벗어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날 "홍콩에 오게 된 주요한 이유가 공매도 이슈와 관련된 오해 등에 관련해 설명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금감원이 공매도를 금지하고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이유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수백억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해외투자자들이 가지는 불안감이 고조되자 이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의 공매도 금지에 대해 이날 축사를 맡은 피터 스타인(Peter Stein)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 대표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 과정이 순조롭길 바란다"면서도 "공매도 금지가 빨리 해지되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원장은 이미 진행 중인 불법 공매도 관련 검사에 대해서도 "의도적이고 오랜 기간에 걸친 조직적인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여지가 없지만 착오에 기인했거나 내지는 고의가 아니거나, 저희 규정이 희미해서 벌어진 규정 위반 공매도 같은 경우 가급적 올해 안에 다 마무리 짓고 사건의 형사화는 최소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원장은 "올해가 지나면 더 이상 국내·외 투자자 중에서 어떤 검사·조사의 대상 내지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 때문에 한국 시장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 중 개선할 점'을 묻는 질문에 "최근 대기업들의 M&A(인수합병) 내지 그런 과정에서 실망한 해외투자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된 개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영권 분쟁으로 논란이 된 고려아연 사태를 지목한 것이다.

그는 "한국적 상황은 좀 소위 재벌이라고 하는 대형 그룹들을 위주로 산업 개발들을 추진해 왔던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그런 산업계의 어려움과 이 자본시장의 좀 낙후된 부분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고민을 절충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과 관련한 질문에도 "선언적인 의미의 주주에 대한 의무를, 모두가 부담하는 형태의 제도를 상법에 둘지, 자본시장법에 둘지, 대형 상장사에만 적용할지, 전체 법인에 적용할지 기술적 이슈가 남아있다"라며 "지금과 같은 운영이 문제가 있다는 건 정부 내에서 혹은 정치권 내에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11월, 12월 사이 국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시간"이라며 "12월 중순까지는 제도 개선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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