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추격하다 사망사고 '사적제재' 유튜버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염려 어려워"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해 사망사고에 연루된 유튜버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한 '음주 헌터' 유튜버 A씨. 연합뉴스

1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를 받는 유튜버 A(41)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22일 새벽 3시5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일대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A씨는 30대 중반 B씨가 몰던 SUV를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뒤쫓아가며 추격 장면을 유튜브에 생중계했다. 추격전에는 A씨의 방송 구독자들이 운전하는 차량 2대도 합류했다.

차량 3대가 쫓아오자 놀란 B씨는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갓길에 선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충돌 직후 차량은 불길에 휩싸인 뒤 전소됐고,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유튜버의 추적을 받다가 추돌 사고로 불길에 휩싸인 차량 모습. 광주 광산소방서 제공

경찰은 유튜버 A씨가 무리하게 B씨의 차량을 추격한 것이 사망 사고에 이르는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추격전에 합류했던 A씨의 구독자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구독자 수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는 유흥가 등지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부터 단속 검문·적발까지의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올린 영상은 800개에 달하며, 그는 이른바 '참교육' 영상을 게시해 구독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사건 당시 일반인의 추격전이 사망 사고로 이어지자 "음주 운전이 불법이긴 하지만 경찰도 아닌 유튜버가 이른바 ‘사적제재’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한편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열렸는데, 그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은 다른 유튜버에 의해 실시간 중계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사적 제재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계속할 것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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