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트럼프發 호황 활용해야…조선업계 원하면 E7비자 협의”

13일 기자간담회

“韓과 조선업 협력” 트럼프 발언 속 조선업 인력난 ‘부각’

조선업계 요구 전제, E7비자 쿼터 확대 가능성 열어

“美, 파리협약 재탈퇴해도 한국정책 변화없다”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E7 비자에 대해 조선업계가 꼭 필요하다면 법무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조선업계의 인력난이 부각되자 내놓은 입장이다.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력 때문에 전체 조선업계가 이런 호황 국면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건 국가적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필요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7비자란 한국에서 일하려는 전문 직종 외국인에 발급하는 비자다.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국내 조선업계는 외국인 노동자 없인 배를 만들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인력난에 시달려와 E7 쿼터(인원) 확대를 요구해왔다.

한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기업들에 대한 이해가 순수 정치인보다는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전체적이고 국제적인 산업 파악 과정에서 미국의 이익과 한국 조선업계 간에 협력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미국 선박들의 한국에서의 수리 문제라든지, 미국의 조선 제조기술 차원에서 한국과 협력할 부분 있다고 생각한 듯 싶다”며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기후변화 대책 국제협약인 ‘파리협약’ 재탈퇴 시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미칠 영향을 두고는 “한국의 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1기 때도 협약에서 탈퇴했지만 미국의 전체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사실 후퇴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미국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정책과 별도의 정책을 많이 갖고 있고, 중앙정부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없는 형태”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우리로선 굉장히 조심스럽게, 큰 관심과 노력을 갖고 트럼프 당선이 어떤 상황이 될지 분석해봐야 한다”며 “(트럼프는) 한 번 집권한 적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1기 때) 정책 콘텐츠를 그대로 할지를 살피면서 대한민국 국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