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호소한 개미투자자…민주당,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박차

민주당 '국장 부활 TF', 소액 주주 대표들과 간담회

진성준 "소액 주주 권리 보장 안돼…대책 마련할 것"

이재명 언급한 '배임죄 완화'엔 "고민해보겠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상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약칭 국장 부활 TF)가 개인 투자자와 재계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12일 그 첫번째 순서로 ‘개미 투자자’로 상징되는 소액 주주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 경청 시리즈 ‘개미투자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 국장 부활 TF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미투자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라는 이름의 간담회를 열고 ‘경청 시리즈’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과 간사인 김남근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현정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김영환 의원 등이 자리했다.

개인 투자자로는 소액주주 행동주의 플랫폼 ‘액트’의 윤태준 연구소장과 △오스코텍 △디아이동일 △두산에너빌리티 △신성통상 △셀리버리 △이화전기 △대유 주주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남근 의원은 “민주당은 1400만 개미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및 단체로부터 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관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우리 주식시장은 최대 주주 중심의 지배구조로 인해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소액 주주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우리 주식시장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주주 일가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낡은 상법 체계를 개정하고 소액 일반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겠다. 우량주를 한순간에 불량주로 전락시키는 비정상적 기업행태, 물적 분할, 쪼개기, 인수합병 등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한시간 가량의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문제가 된 회사의 소액 주주 대표인 참석자들은 각자가 겪은 피해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것이 최대 주주 또는 지배 주주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지배 구조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근 의원은 “소액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경영인이나 지배주주는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내부의 통제 절차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방어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그 방법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입장을) 왔다갔다 하지 말고 정리해서 입장을 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늦지 않은 시기에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방문한 이 대표가 상법 개정안의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 재계에 배임죄 완화 방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서는 “저희들도 그게 어느 수준까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에 대해 별도로 고민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그 자체가 (상법 개정과 함께 가는) 조건부가 아니라서 ‘어디까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TF는 오는 15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 ‘경청 시리즈’도 이어가며 향후 재계 등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접촉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