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방위비협정' 재협상 대비 국회 비준 필요성 강조

외교부는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재협상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해 국회 비준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재협상을 하더라도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를 시켜놓는 것이 재협상 과정에 우리 입지를 튼튼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비준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재협상이 길어지면 협정기한이 만료돼 협정 공백으로 법적 안정성이 불안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미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도로, 우리 입장이 반영되는 과정으로 북미 대화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른바 '통미봉남' 가능성을 견제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군축협상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핵화 협상 기회가 줄면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비치는 측면이 있는데 실제 정책이 움직이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며 한미의 비핵화 목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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