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성파 내각 예고' 트럼프 "인준 지연 안돼"…상원 우회 모색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각 구성 과정에서 있을지 모를 의회 인준 지연에 대비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 상원에서 지도부가 되고자 열망하는 공화당 상원의원은 누구든지 반드시 상원에서의 휴회 임명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휴회 임명'은 의회가 휴회 중일 때 대통령이 의회 인준 없이 공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휴회 임명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시에 필요한 사람들을 인준받을 수 없다며 즉각 정부 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헌법은 상원 휴회 중에는 대통령이 행정부 결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명된 경우 의회의 정식 인준 전까지 최대 2년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원은 대통령의 휴회 임명을 막기 위해 실제 회의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관행적으로 임시회를 소집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14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진행한 3건의 '휴회 중 임명' 건에 대해 당시 상원이 완전히 휴회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선거 출마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에 일제히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릭 스콧 의원(플로리다)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리고 "100% 동의한다"면서 "당선인의 지명인들이 가능한 한 빨리 의회 인준을 통과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반응했습니다.

튠 의원은 "휴회 임명을 포함한 모든 옵션은 테이블에 있다"고 했고 코닌 의원은 "헌법은 대통령에게 휴회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각각 찬성 글을 올렸습니다.

상원 공화당의 차기 지도자가 '휴회 임명' 구상을 지지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확대 측면에서 주목할만한 것이라고 CNN은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첫 임기 때는 당시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기 위해 휴회 임명 제도를 활용하려고 했지만 상원이 이를 차단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의 비상시기에도 의회가 후보자를 제때 인준해주지 않는다면서 의회를 강제로 휴회시키고 '휴회 인준' 권한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다만 상원이 회기를 휴회하기 위해서는 결의안을 처리해야 하며 이 때문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활용해 반대할 경우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방식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전체 3분의 2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약 4천 명가량의 정무직 공무원을 임명하며 이 가운데 1천200명은 상원 인준이 필요합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넘기기 전에 최대한 연방 판사 후보자들의 인준을 서두르겠다는 민주당의 계획을 막을 것을 공화당 상원에도 주문했습니다.

트럼프는 SNS 글에서 "공화당이 리더십 문제를 놓고 싸우는 동안 민주당이 자신들의 판사를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면서 "어떤 판사도 이 기간에 인준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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