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구조 손본다...고용부, 제도개선 연구회 발족

2개월 집중 운영 후 개선방안 마련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킥오프 회의에서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고용노동부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37년간 바꾸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개편 논의에 들어갔다. 매년 노사 간 대립을 지속하며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다 결국 공익위원 표결로 결정하는 현재의 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총 9명으로 구성했다.

최저임금 심의 참여 경험과 법･경제･경영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할 예정이다. 필요시 외부 전문가들도 초청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2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논의 종료와 함께 최종 결과물로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연구회는 현장의 실태와 의견을 적극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공개 세미나･토론회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날의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소모적인 갈등만 매년 반복하는 양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를 최저임금제도에도 적절히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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