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정원 조정 불가능···2026년은 협의체서 논의"

[尹 대국민담화·회견]

의료개혁 완수 의지 재천명

4+1 개혁은 미래 지키는 일

野도 만날일 있으면 만나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2026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는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창구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에는 야당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4+1 개혁(의료·노동·연금·교육+저출생)’에 대해 “민생과 직결된 것이고 또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차질 없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개혁 정책을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정 갈등 장기화의 원인이 된 의대 증원에 대해 “수능이 (당장) 14일”이라며 2025년 정원 조정은 이제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6년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여야의정(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의료계와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같이 논의해 합리적 의견이면 거기에 따르면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4대 개혁 추진 과정을 설득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야당과 만나야 할 일이 있으면 만나야 한다”며 “진행돼 가는 걸 보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 문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며 “일단 할 수 있는 일들, 법 개정을 안 해도 해나갈 수 있는 일들 위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 환경을 왜곡하는 비급여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자원 낭비를 초래하는 실손보험 제도 등까지 종합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연내 상급병원 구조 전환이라든지 필수의료에 대해서 보상 체계 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응급 처지나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책임보험제도를 설계하고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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