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자빱TV' 스태프, '근로자 최저임금 요구' 소송 승소

1인당 600만~3천300만원 지급…'유튜브 스태프 근로자성' 쟁점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유튜브 채널 스태프들이 자신들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며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7일 김모씨 등 유투브 채널 '자빱TV' 스태프 15명이 채널 운영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김씨 등에게 1인당 600만원~3천3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스태프 15명에게 인정된 총금액은 2억2천만원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022년 '자빱TV'의 전 스태프인 김씨 등 15명을 대리해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민변은 이들이 '자빱TV'에서 방송 콘텐츠 기획, 음향 작업, 촬영 등 유튜브 채널 제작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지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제대로 된 임금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근무 시간이나 운영자로부터 받은 급여 등은 각자 다르지만, 노동시간과 급여를 고려하면 시급이 2천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는 게 민변 설명이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를 도와 콘텐츠를 만드는 스태프들에 대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선 '근로자성'을 인정할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자빱TV'는 게임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로, 구독자 9만 명을 보유한 인기 채널이었지만 2021년 채널 스태프들이 노동 착취와 '열정페이' 문제를 폭로하며 논란이 됐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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