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 지우기' 본격화할까?…한국기업 정책 변화 '촉각'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5 대선에서 사실상 승리를 확정지으면서 미국 내 각종 정책에서 '바이든 지우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내내 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의 난맥상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이와 완전히 다른 국정운영을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이민 관련 정책이 뒤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 캠페인 내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불법 이민자 문제를 꼽았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경을 열어젖히는 바람에 불법 이민자가 폭증했고, 살인 전과가 있는 범죄자가 1만3천99명이나 미국에 유입돼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취임 첫날 가장 먼저 할 일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작전을 펼치겠다는 첫번째 공약을 내걸었을 정도다

다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영토 밑에 매장된 석유와 가스 시추를 허용하기 위해 대대적인 환경규제 철폐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그는 선거기간 내내 기후위기론을 부정하고 재생에너지를 폄하하는 동시에 화석에너지의 무제한 생산을 옹호해왔다. 그는 국경 폐쇄와 석유 시추 정책 시행을 위해 취임 첫날에만 '독재자'가 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인 IRA 역시 '그린 뉴 스캠'(Green New Scam·신종 녹색 사기)으로 규정, 당선 후 이를 폐기하고 아직 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모두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청정에너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전기차 등에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에서 2022년 의회의 초당적 지지로 제정된 반도체법에 대해서도 "정말 나쁘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와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 달러 등 5년간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도체법을 없애는 대신 반도체에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해 외국의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와서 반도체 공장을 공짜로 설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바이든 정부가 미국 내 기반 시설과 제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고안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등에 따라 미국에 거액을 투자해왔다는 점에서 트럼프 집권 2기의 관련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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