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 지우기' 예고…IRA 폐기·파리협정 탈퇴 우려

[트럼프 당선]'온실가스 감축' 파리협정 탈퇴 예고…기후대응 동력 약화

IRA·반도체법 재검토 시사에 친환경 업계 긴장…대응방안 모색

ⓒ AFP=뉴스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친환경 정책을 '그린 뉴 스캠(신종 녹색 사기)'이라고 비판해 온 '트럼프 정권 2기' 출범이 예고되면서, 각국의 에너지·환경 정책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기후협정에서 미국이 또 한 번 탈퇴할 것으로 예상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 세계 동력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6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하면서 제47대 대통령에 다시 오르게 됐다.

친환경 정책 폐기를 줄곧 외쳐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서 한국 자동차·배터리·반도체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재검토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내내 IRA 보조금 철폐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조해 왔다.

바이든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IRA를 폐지하면, 그동안 전기차 활성화 정책을 감안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온 전기차·배터리 업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반도체 업계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반도체 기업 역시 투자 전략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IRA 보조금으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침체)을 버티고 있는 배터리 업계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 친환경 정책인 IRA는 트럼프 1기 때 탈퇴한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한 후 발의한 기후법안이다.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예산을 투입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재생에너지 촉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2기 출범 후 IRA 등 관련 정책 폐기나 축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파리협정 재탈퇴도 예상된다. 1기 행정부에서 파리협정을 탈퇴했던 만큼, 트럼프 2기에서도 재탈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미국이 또다시 파리협정을 탈퇴하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정의 동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각국의 기후변화 정책도 영향을 받게 돼 여러 환경 보호 조처가 후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신 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나 석유·가스 시추 확대 등을 위한 환경규제 철폐 등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실제 공약 실행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화당 지지가 높은 곳에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면서 전기차 제조업체와의 새로운 유대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어서다.

정부는 글로벌 통상전략 회의 등을 통해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주요 업계와 대미 수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안덕근 장관 주재로 업계 간담회를 열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정치적 영향 등에 대한 대응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행정부와 협력 구축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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