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업적 지우기' 나설 트럼프…한미일 3각 공조는 문제없나

[트럼프 당선] 전문가 "바이든표 '캠프 데이비드 선언' 수정 불가피"

6일(현지시간)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팜비치카운티 컨벤션센터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2024.11.06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재집권에 사실상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발 빠르게 '바이든 업적 지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략의 핵심인 '한미일 3각 공조'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대선 유세 과정에서 동맹의 중요성보다 한국, 일본 등의 '부유함'을 강조하며 안보 기여도가 부족하는 비판적 관점을 표출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춰왔다. 한일 양국을 '경쟁 상대'로 상정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다.

이러한 인식에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차별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더해지면 전략적으로 일단 한미일 3각 공조를 느슨하게 하는 외교가 구사될 가능성도 있다. 일단 '바이든의 성과'에 흠집을 낸 뒤 자신만의 방식으로 동맹을 상대하면서 '새 틀'을 짤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미일 3각 협력 공고화는 과거사 문제로 얽힌 한일관계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조선인에 대한 강제징용 문제를 '제3자 변제안'을 골자로 해결한다는 해법에 한일이 호흡을 맞추며 전례 없는 수준의 3각 밀착이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따로 만나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이러한 '역대급 3각 밀착'의 강도를 잘 보여 주는 장면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한 뒤에도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도 그만큼 한미일 3각 밀착의 공고화를 자신의 치적으로 여기는 속내가 반영된 것이었다. 동시에 3각 협력을 빠르게 제도화해 트럼프의 재집권이 이뤄져도 이를 건드리기 어렵게 하겠다는 계산으로도 해석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트럼프 특유의 성향을 고려하면, 이는 오히려 트럼프에게 한미일 3각 밀착을 깨거나 다른 구도로 변화시켜 새로운 결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양자동맹 중심의 '바큇살형' 외교에서 벗어나 소규모 다자협력체 간 연계에 힘을 싣는 '격자형' 구조를 확대해 온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방식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 한미일 3각 밀착은 물론 미국 주도의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안보협의체),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등 소다자 협력체의 결속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도 트럼프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축인 한미일 3각 공조를 완전히 내치진 않겠지만 '바이든표 3각 협력'의 핵심을 수정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홍석훈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트럼프 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구상과 관련된 핵심 요소(한미일) 자체를 부인하거나 거부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트럼프의 특성상 자기 이름을 내세울 수 있는 다른 선언을 채택하고 한국과 일본이 따르게 하는 일정의 수정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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