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합동수사단 신설...기술유출 사건 패스트트랙 수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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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정부합동수사단을 만들어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으로 수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은 6일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주재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올해 하반기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들을 논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참석자들은 구체적으로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이 발생하면 기술유출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수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 합동수사단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면 연간 5조4000억원 규모의 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또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운영 성과 및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내년 초에는 일본에서 3국 관계자간 대면회의를 열어 협력의 폭을 확대하고 발전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술보호 법제 선진화를 위한 '한미간 법제 비교연구' 결과 관련자료를 공유했다. 외국과의 R&D(연구개발) 협력 확대에 따른 보안대책,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클라우드 이용 지침 등도 논의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은 기술 패권경쟁으로 인해 더욱 격화하고 있는 핵심기술 유출 시도에 대해 한 치의 허점도 허용치 않고 우리 기술을 수호해 나간다는 각오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업무와 관련된 총 14개의 부처 및 정보·수사기관이 참석했다. 합동 대응단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래 현안 발생시 수시 실무회의를 열고, 매 반기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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