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출범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전현희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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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정의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5일 사법정의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 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에서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생중계 한 예가 있다는 것이 생중계 요청 배경”이라며 “이 대표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실상 국정농단 주범으로 수사받고 그에 따라 처벌을 받는 당사자였다”며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정치검찰을 동원해 수사·기소한 정권탄압의 피해자·희생양인 사람이라 전혀 다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런데 (1심 선고 재판을) 생방송 하는 것은 그런 위치에 있는 분에 대한 망신 주기에 다름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전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검찰독재정권에서 검찰권을 남용해 수사와 기소를 통해 민주당과 제1야당 대표를 정적 죽이기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정교한 법리와 논리로 대응하기 위해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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